[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] 2차 공고용 RFP 및 기획위원명단

구분	기획대상과제명	비고
1	발전연계형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기술기준(안) 개발
2	발전연계형 수소혼소-가스터빈 성능시험플랜트 환경성 평가 기술기준(안) 개발
3	수소전기철도차량 형식승인 기준(안) 개발
4	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 기준(안) 개발
5	전기차 충전용 사용시간 과금형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기술기준(안) 개발
6	자동차등록번호 인식 기반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기술기준(안) 개발
7	자동차 플로팅 휠커버 기술기준(안) 개발
8	비가시권 AI 드론의 도시안전 서비스를 위한 기술기준(안) 개발
9	융·복합 건강기능식품-일반식품 제조 안전관리기준 및 표시 가이드라인(안) 개발
10	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기술기준(안) 개발

관리번호	2022-2차-규제샌드-01			산업기술분류		중분류Ⅰ		중분류Ⅱ
						화력발전		중전기기
과 제 명	발전연계형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기술기준(안) 개발
1. 기술기준(안) 필요성
ㅇ 최근 기존 LNG발전소 대비 CO2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발전시스템 개발의 하나로 수소혼소율 50%이상 대형급 가스터빈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, 수소 저장, 운송, 공급시설 및 발전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요구되고 있음 ㅇ 석탄화력발전소가 LNG로의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의 추진으로 파급효과가 큰 가스터빈의 국산화가 진행중이고, 이에 따라 가스터빈의 기술개발 지원 및 촉진을 위한 발전연계형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설비의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 안전성 평가 기술기준(안) 개발 필요.
2. 목표 및 내용
ㅇ 최종목표 : 발전 연계형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 안전성 평가 기술기준(안)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- 국내·외 수소혼소 및 LNG 가스터빈 관련 자료 조사․분석 · 수소혼소형 가스터빈 관련 국내·외 규정, 기술현황 및 기준 등 조사․분석 * 국내 발전소 신설 환경영향평가 등의 「전원개발 촉진법」과 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기준 등 * 미국 ASTM D 2880, 유럽 ISO/TC 192 등 선진 각국 관련 자료 조사·분석 -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 구축 관련 설비 안전성 기초(현장)조사 · 국내 발전소 수소혼소형 가스터빈 발전설비 시스템(TIT 기준 1500℃ 이하의 D/E/F클래스)의 운전시 안전(전기포함)관련 시설 설치현황 조사 및 기준(안) 비교분석 * 연소설비, 회전축, 블레이드, 고전압 전력설비, 기타시설 등의 안전성 확보 기준 조사 * 수소저장, 운송설비, 혼소설비 등 수소 관련 기타시설의 안전성 확보 기준 조사 -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설비 안전성 평가 · 국내 발전소 설치 안전시설물 법적기준(운전 안전성 검증) 중심 성능시험 체계(안) 개발 * 고내열 및 고내구성 소재/부품들의 고장에 의한 운전 안정성(혼소율 ~50%/전력망 접속 부하시험) 확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기준(안) 개발 · 수소저장/이송설비, 수소혼소설비 안전기준 및 폭발방지 설비 현황조사 및 기준개발 - 발전 연계형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기술기준(안) 개발 · 발전 연계형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기술기준(안) 개발 * 발전 기동시와 평상 발전가동시 (수소혼소비율 등)에 따른 구축시설의 안전성관련 기술기준(안) 제시
사업비 규모		연간 1.45억원 이내			사업기간		12개월 이내
출연금 지원방식		기술료 비징수			주관기관		제한없음

관리번호	2022-2차-규제샌드-02			산업기술분류		중분류Ⅰ		중분류Ⅱ
						화력발전		중전기기
과 제 명	발전 연계형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의 환경성 평가 기술기준(안) 개발
1. 기술기준(안) 필요성
ㅇ 최근 기존 LNG발전소 대비 CO2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발전시스템 개발의 하나로 수소혼소율 50%이상 대형급 가스터빈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, 설비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·진동, 배출가스 등 환경성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 요구됨. ㅇ 석탄화력발전소가 LNG로의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의 추진으로 파급효과가 큰 가스터빈의 국산화가 진행중이고, 이에 따라 가스터빈의 기술개발 지원 및 촉진을 위한 발전연계형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설비의 운영시에 발생할 수 있는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 환경성 평가 기술기준(안) 개발 필요.
2. 목표 및 내용
ㅇ 최종목표 : 발전 연계형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의 환경성 평가 기술기준(안)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- 국내·외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관련 자료 조사․분석 · 수소혼소용 성능시험플랜트 관련 규정, 기술현황 및 기준 등 조사․분석 * 국내 발전소 신설 환경영향평가 등의 「전원개발 촉진법」과 발전소 배출가스 규제기준 조사 등 * 미국 ASTM D 2880, 유럽 ISO/TC 192 등 선진 각국 관련 자료 조사/분석 -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의 환경성 검토 · 소음·진동, 수질, 토양 등 환경유해성 기준 조사 및 비교분석 * 발전시스템에서 이격거리별 소음·진동 측정 및 소음저감 설비 등의 설치기준 조사 · 환경유해성(TIT 기준 1500℃ 이하의 D/E/F클래스) 평가 및 감시 시스템 설치 기준 조사 *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플랜트의 소음·진동 측정 및 소음저감율 측정시스템 조사 *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이격거리별 소음·진동 측정 및 소음저감 설비 설치기준 등의 도출 -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의 배출가스 분석 ·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 시스템 배출가스 성분분석 시험평가 및 기준도출 * 기본 환경성 시험평가, 국내 발전소 배출가스 환경기준(대기환경 보전법)에 따른 비교분석 * 발전 기동시와 평상 가동시(수소혼소비율~50%)의 배출가스 성분 분석 - 발전 연계형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 환경성 평가 기술기준(안) 개발 · 발전 연계형 가스터빈 성능시험플랜트 환경성 평가 기술기준(안) 개발 * 발전 기동시와 평상 발전가동시(수소혼소비율 등)에 따른 구축시설의 환경성 평가 가술 기준 제시
사업비 규모		연간 1.45억원 이내			사업기간		12개월 이내
출연금 지원방식		기술료 비징수			주관기관		제한없음

관리번호	2022-2차-규제샌드-03			산업기술분류		중분류Ⅰ		중분류Ⅱ
						자동차/철도차량		신재생에너지
과 제 명	수소전기철도차량 형식승인 기준(안) 개발
1. 기술기준(안) 필요성
ㅇ 수소전기철도차량에는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내압용기와 수소를 이용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전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나, 현재 철도차량 기술기준* (국토부 고시)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. - 수소전기철도차량에 대한 형식 승인 기준(안) 필요 *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834호(2017.12.11.) 철도차량기술기준 ㅇ 기술기준(안)의 필요성 - 국내에서 수소전기철도차량을 도입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사업*이 추진 중에 있음. 수소전기철도차량는 수소저장을 위한 고압수소 저장탱크와 연료전지 시스템이 장착되어 운전되어야 하므로 열차의 운행 조건 등을 고려한 저장탱크 및 연료전지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형식 승인 기준이 필요함. * (산업통상자원부) 규제샌드박스 “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”, “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”
2. 목표 및 내용
ㅇ 최종목표 : 수소전기철도차량 형식승인 기준(안)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- 수소전기철도차량 형식승인 기준 및 표준화 동향 조사 · 수소전기철도 실증 사례 분석 · 수소열차 형식승인 기준 해외 사례 조사·분석 및 시스템 요구사항 도출 - 수소전기철도차량 형식승인 기준(안) 개발 · 수소 내압용기 및 연료전지장치의 철도차량 장착에 따른 안전성 평가 * IEC 62278(2002)-Railway Applications Specification and Demonstration of Reliability, Availability, Maintainability and Safety (RAMS) 및 KS C IEC 62278(2002)에 따른 수소전기철도차량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시스템 요구사항 개발 · 수소전기철도차량용 형식 승인 기준(안)* 개발 * 수소전기철도차량 안전요구사항, 주요장치별 기준 및 시험 규격서 개발
사업비 규모		연간 1.45억원 이내			사업기간		12개월 이내
출연금 지원방식		기술료 비징수			주관기관		제한없음

관리번호	2022-2차-규제샌드-04			산업기술분류		중분류Ⅰ		중분류Ⅱ
						신재생에너지		자동차/철도차량
과 제 명	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 기준(안) 개발
1. 기술기준(안) 필요성
ㅇ 수소전기철도차량의 운행을 위해서는 열차용 수소충전시설이 필요하나, 현행 수소충전기준*은 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며, 충전설비와 철도 간에 30m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어 수소열차의 충전이 불가함. *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5](2022.1.21.)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 * KGS FP216: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 * KGS FP217: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 ㅇ 기술기준(안)의 필요성 - 수소전기철도차량 충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사업*이 수행 중이며, 이를 기반으로 충전대상에 수소전기철도차량을 포함하고 열차용 수소충전을 위한 안전기준 개발이 필요함. * (산업통상자원부) 규제샌드박스 “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”, “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”
2. 목표 및 내용
ㅇ 최종목표 : 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 기준(안)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- 수소전기철도차량 실증 사례조사 및 표준화 동향 조사 · 수소철도차량 충전 실증 사례조사 · 수소전기철도차량 충전기준 표준화 동향 조사·분석 및 시설·기준 요구사항 도출 - 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 기준(안) 개발 · 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 정성적 위험성 평가 자료 분석 * 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 위험 요인 발굴 및 안전조치사항 도출 · 발생 가능한 중대 재해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정량적 위험성 평가 자료 분석 * 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 위험도 감소를 위한 개선조치사항 도출 · 충전설비와 철도간 이격거리 합리화 방안 도출 * 충전설비와 철도간 이격 안전거리 도출 · 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 기준(안) 개발 * 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를 위한 시설·기술기준(안) 개발 * 수소충전소 관련 제도(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, KGS FP216, 217) 개정(안) 도출
사업비 규모		연간 1.45억원 이내			사업기간		12개월 이내
출연금 지원방식		기술료 비징수			주관기관		제한없음

관리번호	2022-2차-규제샌드-05			산업기술분류		중분류Ⅰ		중분류Ⅱ
						전기전자부품		기타 전기전자부품
과 제 명	전기차 충전용 사용시간 과금형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기술기준(안) 개발
1. 기술기준(안) 필요성
ㅇ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의4에서 그 대상과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, 전기사업법 제7조2의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‧시설‧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* (전기사업법) 제2조 제12호의 4, 제7조의2, (전기사업법 시행령) 제4호의 3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고 전력량 계측 및 요금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*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정됨 * 과금형 콘센트 :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 통신장치와 계량기가 내장된 콘센트로, 사용자에게 충전요금 부과가 가능한 최대 출력 3kW 이상인 시설(전력량 계량인증과 KC안전인증 필수) ㅇ 도전방지를 위한 사용승인 기능*을 지니고 있으나, 전력량 계측 없이 사용시간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성능 및 안전 기술기준(안) 개발 필요 *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력량 측정기능을 필수로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, 사용시간 과금형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의 사용승인 방식(OTP, RFID 등)에 상관없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해당하지 않음
2. 목표 및 내용
ㅇ 최종목표 : 사용승인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사용시간에 대해 과금하는 방식의 전기차 충전용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기술기준(안)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- 전기차 충전시설 및 과금형 콘센트 관련 기술자료 조사·분석 · 전기차 충전시설 및 과금형 콘센트 관련 규정, 법령, 인증 기준 및 기술현황 등에 대한 조사·분석 · OTP 등의 사용승인 방식별 데이터 처리/저장/전송 관련 개인정보 보호기준 조사 - 전기차 충전용 사용시간 과금형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기술기준(안) 개발 ·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기술기준을 고려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의 기능 및 성능 기준(안) 수립 · 사용시간 과금방식에서의 시간측정방식과 측정 정확도 검증방법 제시 · 콘센트 관련 KC 안전인증 기준에 준하는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적합성 및 안전성 시험항목과 시험방법, 시험결과 판정기준 등이 포함된 기술기준(안) 개발 * 감전보호, 접지설비, 보호등급, 기계적 강도 등, KC60884-1에 준하는 시험항목과 기준 제시
사업비 규모		연간 1.45억원 이내			사업기간		12개월 이내
출연금 지원방식		기술료 비징수			주관기관		제한없음

관리번호	2022-2차-규제샌드-06			산업기술분류		중분류Ⅰ		중분류Ⅱ
						정보보안		안전융합신서비스
과 제 명	자동차등록번호 인식 기반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기술기준(안) 개발
1. 기술기준(안) 필요성
ㅇ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번호 인식이 필수적이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* 상 영상처리기기를 활용한 자동차등록번호 수집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·이용·제공 불가능. *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,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`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동차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삭제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한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* *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25조, 제29조,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4 ㅇ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의 유효성을 담보하고, 해당 서비스의 정확성, 신뢰성, 사용자 개인정보유출 방지조치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기준(안) 개발 필요
2. 목표 및 내용
ㅇ 최종목표 : 자동차등록번호 인식 기반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기술기준(안)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- 자동차등록번호 인식과 혼유사고 방지 관련 국내·외 현황 및 기술기준 조사 · 자동차등록번호 인식 관련 기술 및 적용사례 조사 · 혼유사고 방지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관련 기술기준(인증 등) 조사 -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 및 검증 기술기준(안) 개발 · 서비스 구현·검증을 위한 하드웨어/소프트웨어/환경 필수 요구사항 정립 · 자동차등록번호 인식 최소 성공률 기준 및 평가 방법 제시와, 자동차등록번호 인식 성공/실패 시 상황별 개인정보보호·처리 기준(안) 개발 · 유종정보 수집/제공을 위한 관리기관 데이터 연동 규격, 암호화, 위변조 방지 대책 등의 필요요건과 각 요건별 검사항목 및 방법 등 검증기준(안) 개발 * 요건 예시: 차량 유종정보 요청서비스의 정보시스템 구성, 민간기관-교통안전공단 간 연동전문 규격, 데이터 암호화 및 위·변조 방지대책 등 · 혼유사고 방지 실패 시 대응 방안 및 서비스 데이터 처리 기준 수립
사업비 규모		연간 1.45억원 이내			사업기간		12개월 이내
출연금 지원방식		기술료 비징수			주관기관		제한없음

관리번호	2022-2차-규제샌드-07			산업기술분류		중분류Ⅰ		중분류Ⅱ
						디자인/콘텐츠서비스		자동차/철도차량
과 제 명	자동차 플로팅 휠커버 기술기준(안) 개발
1. 기술기준(안) 필요성
ㅇ 광고를 부착한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는 자동차 바퀴에 결합하는 제품으로 자동차 광고물은 창문을 제외한 차체 또는 본체에만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차체(본체)가 아닌 휠커버에 광고물 표시 불가 *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ㅇ 래핑광고에 비해 설치·제거가 쉬운 휠커버를 광고에 활용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광고시장의 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플로팅 휠커버는 차량 운행조건 및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이탈시 발생하는 위험성 평가 및 예방 등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에 대한 평가기준, 안전구조 등이 포함된 기술기준(안) 개발 필요
2. 목표 및 내용
ㅇ 최종목표 :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 기술기준(안)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-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의 국내·외 현황 및 기술기준 조사 · 국내·외 현황, 기술 수준 및 관련 법령 조사 · 국내·외 기술기준, 인증기준 등 유사사례 현황조사 -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의 사용적합성 비교분석 ·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의 품질, 안전성 평가 및 설치 기준 조사 · 광고에 따른 사용적합성 평가(운전자, 광고주, 보행자 등의 만족도 조사) -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의 기술기준(안) 개발 ·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의 성능평가, 신뢰성, 안전성 관련 시험항목 개발 * 성능평가 : 결합력, 치수안정성, 충격강도 등 평가 * 신뢰성 : 진동, 충격, 내후성 등 장시간 사용시 신뢰성 평가 * 안전성 : 운행 중 휠커버 및 구성품의 탈락, 파손으로 인한 안전위해성 평가 ·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의 부착기준, 안전관리기준 및 점검 관리 매뉴얼 개발 * 부착방법, 관리방법, 점검사항 등을 포함한 절차서 개발
사업비 규모		연간 1.45억원 이내			사업기간		12개월 이내
출연금 지원방식		기술료 비징수			주관기관		제한없음

관리 번호	2022-2차-규제샌드-08			산업기술분류			중분류Ⅰ	중분류Ⅱ
							항공/우주 시스템	항공/우주시스템 관련 IT․SW
과제명	비가시권 AI 드론의 도시안전 서비스를 위한 기술기준(안) 개발
1. 기술기준(안) 필요성
ㅇ「항공안전법」*상 야간비행 및 비가시권 비행시 특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도시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경우도 승인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함 * 「항공안전법」제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ㅇ 현행 「개인정보보호법」*상 개인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이 비행하면서 촬영하는 영상에는 얼굴, 차량번호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도시안전서비스를 위한 영상 촬영에 제약이 존재 *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조제1호,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 ㅇ 범죄예방, 긴급대처 등 골든타임 및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상황 신속 전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, 주·야간 드론 정기순찰과 유관기관과의 영상 공유를 위한 촬영을 위해서 드론 비행에 관한 기술기준(안) 개발 필요.
2. 목표 및 내용
ㅇ 최종목표 : 비가시권 AI 드론의 도심안전 서비스를 위한 기술기준(안)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- 야간 및 비가시권 드론의 도심 비행 관련 기술기준(안) 조사 · 국외 야간 및 비가시권 드론의 도심 비행 기준 조사 · 야간 및 비가시권 드론의 육안상 위치 파악이 불안정한 구간에서의 드론 비행경로 및 위치 파악 정확도 확인을 위한 기술현황 및 기술기준(안) 조사 - 비가시권 AI 드론의 도시안전 서비스를 기술기준(안) 개발 ·도심 비행 필요시 긴급비행*에 관한 비행승인 자동화 기술기준(안) 개발 * 긴급비행에 관한 규정 및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요청 방식 기준(안) 개발 · 야간 및 비가시권 드론 도심비행을 위한 안전한 비행경로 기능기준(안) 개발 · 야간 및 비가시권 드론 도심비행 중 기체 문제 발생시 비상착륙* 기능기준(안) 개발 * 비행경로상 또는 인근에 비상착륙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상착륙지점(safety-zone) 설치방법 및 기준, 다양한 상황별 절차서 등 가이드라인(안) 마련 · 드론 운용 시간 및 비행경로, 촬영 범위, 촬영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공개 및 촬영 중인 사실 표시에 대한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(안) 개발 * 사전 공개 방식 및 촬영 사실 공개 방식, 촬영된 영상 관리체계 수립 등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마련 · 개인 식별 가능한 영상에 대한 마스킹 적용 기술기준(안) 및 영상데이터 전송 암호화 안전성 기술기준(안) 개발
사업비 규모	연간 1.45억원 이내				사업기간	12개월 이내
출연금 지원방식	기술료 비징수				주관기관	제한없음

관리번호	2022-2차-규제샌드-09			산업기술분류		중분류Ⅰ		중분류Ⅱ
						융합바이오		산업바이오
과 제 명	융·복합 건강기능식품-일반식품 제조 안전관리기준 및 표시 가이드라인(안) 개발
1. 기술기준(안) 필요성
ㅇ 건강기능식품(건기식)과 일반식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제조하여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형 융·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온·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하나 건기식의 경우 소분·제조하는 것이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* 에서 허용하지 않음 ㅇ 건기식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제조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기식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위탁제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* 건기식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건기식을 일반식품과 소분 및 포장이 제조에 해당되고 건기식 업체만 위탁이 가능하며 건기식과 일반식품 작업장 분리가 필수(건기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ㅇ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 융·복합된 제품에 대한 소분·제조 관련 작업장 및 위생관리기준 설정, 해당 제품의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(안) 개발 필요.
2. 목표 및 내용
ㅇ 최종목표 :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소분·제조 안전관리기준 및 표시 가이드라인(안)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- 융·복합 건기식/일반 식품 제조를 위한 작업장 관리기준(안) 개발 · 일체형 융·복합 건기식 제조 작업장과 일반식품 제조 작업장 구분·구획의 기준과 관리기준 및 평가항목 도출 * 융·복합 건기식의 소분·제조를 위한 제조시설, 포장장비 등 시설 최소 요구사항 검토 - 융·복합 건기식/일반 식품 제조시설의 위생 안전관리 기준(안) 개발 · 일반 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융·복합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사용 전후, 세척·소독 실시 등 필요한 위생 안전관리 기준(안)개발 * 융·복합 건기식 제품의 안전성 시험 및 이물·변질·부패 여부를 포함한 품질평가 항목 - 융·복합 건기식/일반 식품 제조, 판매 및 표시사항 관련 가이드라인(안) 개발 · 융·복합된 건기식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, 제품이력추적 관리 및 제품표시기준(안)을 도출하되 「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」 규정 준수
사업비 규모		연간 1.45억원 이내			사업기간		12개월 이내
출연금 지원방식		기술료 비징수			주관기관		제한없음

관리번호	2022-2차-규제샌드-10			산업기술분류		중분류Ⅰ		중분류Ⅱ
						인적자원역량개발 서비스		디자인/콘텐츠서비스
과 제 명	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기술기준(안) 개발
1. 기술기준(안) 필요성
ㅇ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는 잘못된 정보 제공에 보다 취약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. ㅇ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서비스와 같은 기존 정적 콘텐츠와 다르게 계속 변화하는 보행상황을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.0(KSX3253),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지침 2.1(KSXOT0003)을 고려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 플랫폼 UI/UX 기준 필요 ㅇ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는 도보 이동시 엘리베이터 유무, 자동문 유무, 보행로 유형(교량, 육교, 횡단시설 등)과 같은 필수 안내 내용에 대한 기준과 경로안내 정확성에 대한 기준 필요.
2. 목표 및 내용
ㅇ 최종목표 :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안전기준(안)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-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 플랫폼 국내·외 현황 조사 ·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 플랫폼의 국내·외 규제 및 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한 현황조사 - 기설치 또는 설치 예정인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이용 사례 조사 ·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의 설치 사례 조사 및 기술 분석 ·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사용자 애로사항 조사 분석 및 개선 사례 조사 분석 *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범위, 서비스정확도 기준, 경로안내방식 등에 대한 조사 -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안전기준(안) 개발 · 실시간 경로안내를 위한 음성안내 속도, 축·약어사용, 사용자 맞춤 안내 설정 등의 UI/UX 기술기준(안) 개발 ·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위치 정확도 검증기준(안) 개발 ·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사용시 돌발 장애물 및 공사 등 환경에 대한 DB정보 업데이트 기술기준(안) 및 관리 방법 제시 ·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연동 음향신호기 등의 설치 위치 관련 규정 개발 ·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스마트폰 앱 이용시, 소리 및 진동에 관한 기술기준(안) 개발
사업비 규모		연간 1.45억원 이내			사업기간		12개월 이내
출연금 지원방식		기술료 비징수			주관기관		제한없음

붙임		‘22년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기획위원 명단

구분	소속	성명	직위	산/학/연	비고
1	평택대학교	정혜정	교수	학
2	한국가스안전공사	강승규	책임연구원	연
3	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	이명훈	수석연구원	산
4	김&장법률사무소	이준수	전문위원	연
5	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	최재석	센터장	연
6	한국자동차연구원	정진범	팀장	연
7	FITI	김동환	본부장